교통사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하면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반대차선 차량 운전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한정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