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보기를 고르면 다른 사람들의 선택도 함께 보여드려요.
근로자 147명이 대규모 소송을 한 법무법인에 맡기며 '승소 이익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고, 의뢰인이 임의해지하면 전부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준비서면 9차례 제출, 변론기일 18회 출석 등으로 소송을 수행했고, 1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판결 선고 전에 법무법인을 해임하고 다른 곳을 선임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청구 대부분이 인용됐고, 해임된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조선소 화물창 내부의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하던 하청 노동자가, 부식으로 약 30cm가 소실된 난간 구간을 통해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회사(벌금 20억원 구형 대상), 대표이사(경영책임자), 조선소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추락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고, 난간이 멀쩡한 곳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으며, 안전대도 지급했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