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맞히기 퀴즈

A는 아들을 사칭한 '폰 액정이 나갔어' 문자에 속아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사기범은 이 정보로 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A 명의의 비대면 신용대출 8,000만원을 실행시킨 뒤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A는 은행에 대출금을 갚은 뒤 '내 의사와 무관한 대출이니 무효'라며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기존 계좌 활용, 공동인증서 확인 등 법령상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노동자 A는 한 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금속 분진을 마시는 그라인딩 업무를 했고, 퇴직 후 여러 회사에서 신호수 등으로 짧게 일했습니다. 마지막 회사 근무는 실제 17일 정도였습니다. A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하자, 공단은 역학조사 없이 내부 지침에 따라 '마지막 회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A는 34년 반을 일한 회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세입자 A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보증기관이 이를 보증했습니다. A는 집주인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A는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자신이 살던 그 집을 매매로 사들여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증약관에는 '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가 면책사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