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사기미수·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

대여금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기

주택의 전세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차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사기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여금

소액사건에 있어서 원심변론종결 전 사망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문의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단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추완상고는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구상금등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

구상금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대여금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사이의 통상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이른바 딱지어음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최종소지인의 전자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계약금반환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반 사정상 분양회사가 중도금 무이자 융자처리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을

구상금

사기·사기미수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제기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

분양계약금반환등

[1]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신축공사에 있어 '1층 골조공사 완료시'의 의미 [2]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