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부당이득금

대여금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분리 확정된 유죄판결 부분에 산입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사기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송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만으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의 변경요지를 진술하게 한 후 바로 변론을 종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인 경우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립대학 교원이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학생교육·학생지도·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대여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약정금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약정금등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는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사기·의료법위반

[1]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기사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약정금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사기·배상명령신청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