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구상금등

구상금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무고·사기미수

대여금등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등의 사정만으로 거액의 차용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반환등

[1]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건설회사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과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초하여 다시 개별 구분소유자와 세대별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분소유자는 건설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조합을 통해서만 할

물품대금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상금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

물건인도·물품대금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

구상금등

[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

사기·사기방조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구상금

구상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

양수금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구상금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1]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금등

[1]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변제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구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넘어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후 변

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