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양육비 심판 청구

이혼등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이 모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와 증명의 정도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2]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혼(북한 이탈주민 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

상속재산분할·기여분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및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의 효력 [2] 망인이 조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재산

이혼(북한 이탈주민 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