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