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한국마사회법위반·경륜·경정법위반

［1］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는 경마참가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가 소위 사설경마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에게 ‘마사회에 대하여 하는 승마투표와 유사하게’ 투표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피고인들이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

양수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구상금등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

구상금

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약관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가스사고’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킨다고 하여, 도시가스의 배

매매대금등

물품대금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연대책임원칙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구상금등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재심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구상금등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2］상법 제7

부당이득금반환등

［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구상금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대여금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