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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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乙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甲이 乙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乙은 甲의 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고 甲을 상대로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甲,

대구지법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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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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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대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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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과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입주민들만의 공동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행정주체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동사무소 건물과 그 대지

대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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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대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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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

대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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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1]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대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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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개의

대법원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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