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상해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312조,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대법원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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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대법원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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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대법원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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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는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甲을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이 甲의 사망 무렵인 마지막 함께 있던 날 손목과

서울고법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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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

대법원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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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

대법원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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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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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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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고인이 대학 부근 주택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경찰

서울동부지법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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