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폭행)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가 상습공갈의

업무방해·신용훼손

［1］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2］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과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건축공사의 시공사 대표이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건축설계자에게

업무방해

업무방해·상법위반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권리의 행사가 공갈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예배방해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형법 제257조 제1항,제366조의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3]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총유) [4] 교회 목사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공금 사용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