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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내용 /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경우,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위조하여 작성된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회사 임직원의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
[1]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방법에 관하여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
［1］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
［1］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