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택시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에 후송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신원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

주차장법위반

[1]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의미 [2]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

주차권존재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