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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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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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

대법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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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토지에

대법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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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

대법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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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서울고등법원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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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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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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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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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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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

대법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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