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대여금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구상금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사기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진술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입장에서 책임을

부당이득금반환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

대여금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은 그에 기한 대출시 신용

양수금

[1]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이 당연히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부당이득금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

부당이득금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 등에 대한 수납 및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득이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부당이득금

[1]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

양수금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여권법 위반죄는 여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여권뿐만 아니라 위조되거나 부정발급 받아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도 위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문서 위·변조, 불실기재 등 죄와 그 행사죄(형법 제20장

사기

[1]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현금자동

매매대금

[1] 회사간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양도회사가 자산양도를 하기 이전에 체결된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하여 양수회사가 자산양도계약의 후속조치로서 양도회사의 각종 채권·채무를 인수받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부당이득금반환

[1] 회사정리법이 담보권을 취급하는 기본 입장은 회사갱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희생되므로 이런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총 담보권자를 절차 내에 끌어들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다수결에 의한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신용카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구상금

[1] 명의차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건설관계 사업의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양수금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

무고·사기미수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