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부당이득금

[1] 위헌으로 결정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효력상실 시기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의 물납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구상금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

양수금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부당이득금

구상금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부당이득금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는 제세공과금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적어도 당사자 중 일방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경우를 말하고, 특히 조세의 경우 단순히 성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특정 주식의 시세조종과정에서 단기간에 주가를 목표가격대로 상승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1]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

구상금및사해행위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손해배상(기)·약정금

[1] 유흥주점의 사장이 마담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나아가 종업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매출금 중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하여 왔다면, 종업원인 마담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 사례.

사기·감금치상

채무자가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채권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감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정금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1] 기망에 의한 주식양도양수를 통한 이득편취에 있어 그 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주식의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고 주식의 재산적 가치란 주식 자체가 표창하는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말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

사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가 과다 징수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종합병원 병원장인 피고인에게 대략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수가 산정 과정 및 여러 해 동안 계속된 병원의 운영 방식과 치료비의 청구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양수금

[1]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및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거래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모회사라

사기

[1]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구상금

[1]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