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관세법위반·사기

[1]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의미 [2]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구상금등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물 가격에 미달하는 변제액에 기초한 근저당권자의 조건부 담보해지의사에 따라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물품대금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한 경우에민법 제1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강제집행면탈

[1] 강제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부존재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공증인에게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처음부터 국민주택건설자

부당이득금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부당이득금

[1]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부당이득금반환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등·신용장대금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정한 ‘타인의 비밀’의 의미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정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부당이득반환등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58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3항은 건물에 한하여 우선 분양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구상금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및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2] 신문사가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문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대여금

재판상 자백 여부의 판단 방법

부당이득금

구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자동차주차장의 의미

구상금

[1]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전기공작물 설치 이후의 환경변화와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조치 의무 [3]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