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임차보증금등반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에 대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을 신고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이 차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비록 세금 부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라

유치권부존재확인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

건물 명도

부동산임의경매

[1]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2]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동산강제경매

[1]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

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

하자보수보증금

[1]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주택법 부칙(2005. 5. 26.)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건물명도

[1]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증거 제출로서의 효력 [2]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금전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다른 공동임차인의 존재, 차임 등의 연체 사실 등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부동산소유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하자보수보증금등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임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토지명도등·건물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원심 소송대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자 그 상고이유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보정을 명하지도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신축한 지 4년이 된 구분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자가 그 구분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물 명도등

하자보수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