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의경매

[1]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2]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동산강제경매

[1]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

하자보수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

하자보수보증금

[1]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주택법 부칙(2005. 5. 26.)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한

건물명도

[1]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증거 제출로서의 효력 [2]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금전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다른 공동임차인의 존재, 차임 등의 연체 사실 등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부동산소유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하자보수보증금등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임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토지명도등·건물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

원심 소송대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자 그 상고이유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보정을 명하지도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신축한 지 4년이 된 구분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자가 그 구분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물 명도등

하자보수보증금

건물명도

[1]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으로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고 그 가(家)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