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최초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공급가격)

대법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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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자기자본비용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인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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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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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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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대법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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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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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대법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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