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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
대법원 · 2002-01-22
돈·소비자
총 5,5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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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대법원 · 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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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그 점
대법원 ·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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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대법원 ·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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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2] 의료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
대법원 ·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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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
서울고법 ·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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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
대법원 ·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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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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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
대법원 ·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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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법원 ·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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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대법원 ·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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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
대법원 ·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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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대법원 ·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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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리스물건 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물건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회사는 공
대법원 ·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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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9-3…56은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체납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대법원 ·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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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법원 ·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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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증권거래법위반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대법원 ·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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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주택건설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분양잔대금은 그 승계시공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택건
인천지법 ·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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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대법원 ·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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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
대법원 · 2001-11-13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