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계약금등반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제공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에 관하여 스스로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오히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자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대여금등

[1]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2] 금융기관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본인의 서명날인 또는 보증의사의 확인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에게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기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상금등

[1] 공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출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연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폭죽 등 인화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연출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3] 뮤지컬 공연 중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폭죽을 사용하면서 안전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선박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양수금

약정금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

[1] 횡령죄의 성립에서 소유권침해의 결과발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 [3] 차용금채무에 갈음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기존의 채무

약정금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대여금

[1]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2]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여금및보증채무금

[1]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양수금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1]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통하여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 또는 외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

구상금

구상금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사기·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