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약정금·정산금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부당이득금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매매대금

원고가 선행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하자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지연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예비적죄명:배임증재)·사기·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업무상횡령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한국전기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으로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뇌물수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부당이득금반환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

대여금

사기

부당이득금

[1]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궁박’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변도로 편입지를 무상양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후에 행정청이 이를 유상양도하는 것으로 정하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자동차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유자가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동구판장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

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

부당이득금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양수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

구상금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하여 졸던 중 뒤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당황하여 바로 차량을 출발하다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양수금

양수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