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부당이득금

사기·배상명령신청

부당이득금반환

[1]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상금

운전자 甲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乙)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 乙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前) 대표이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사기·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폭력행위집단인 소위 ‘부전동파’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들이 조직생활의 자부심을 심어 주고, 조직 결속력 강화 및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제6항의 문언으로 보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

대여금

사기·모욕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

[1]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실되어 그에 대한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기여하는 내용과 그 태양 및 통행 방법,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당해 토지

물품대금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

약정금등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

[1] 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甲

구상금

양수금

[1] 수익권은 신탁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신탁계약상의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상금

구상금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