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업무방해·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

업무방해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연맹 산하의 전국 사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 위반

[1]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1]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상해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같은 법 제24조 제5호,제20조 제2항만

강제 추행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2]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

상해·공무집행방해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1]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는형법 제342조,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미수죄 외에 야간주거침입손괴에 의한형법 제342조,제331조 제1항의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