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대법원 · 2016-12-27
의식 잃은 운전자, 어머니가 동의한 채혈… 대법원은 면허취소를 뒤집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혈액을 어머니 동의만 받고 채취했다면, 그 결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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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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