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대법원 · 2016-12-01
"공짜로 살고 있다"는 확인서 한 장, 경매 뒤에 발목을 잡다
은행에 "저는 이 상가에 무상으로 거주합니다"라고 써준 확인서 한 장이, 몇 년 뒤 4,000만 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를 가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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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은행에 "저는 이 상가에 무상으로 거주합니다"라고 써준 확인서 한 장이, 몇 년 뒤 4,000만 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를 가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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