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중앙지법 · 2016-09-20
경찰서 유치장 '가림막 1m' 화장실 —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유
가슴 높이 가림막 하나뿐인 유치장 화장실, 법원은 이것을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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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슴 높이 가림막 하나뿐인 유치장 화장실, 법원은 이것을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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