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서부지법 · 2016-07-18
오토바이 단속 중 경찰관을 10m 끌고 갔는데 무죄가 된 이유
경찰관을 매단 채 오토바이로 10m를 달렸는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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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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