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돈 · 서울북부지법 · 2016-05-19
내 차에 내가 GPS를 달았는데 유죄? 중고차 팔고 되찾아온 사람들의 결말
자기 소유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았을 뿐인데, 법원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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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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