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대법원 · 2016-05-04
은행 예금은 상속인끼리 나눠 갖는 게 원칙인데,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이유
돈으로 된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자동으로 쪼개진다는데, 대법원은 왜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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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돈으로 된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자동으로 쪼개진다는데, 대법원은 왜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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