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 2016-03-24
차를 팔고 GPS로 다시 훔쳤다면, '사기'일까 '절도'일까
차를 넘겨준 뒤 미리 붙여둔 GPS로 위치를 추적해 도로 가져갔다면, 판 행위 자체도 사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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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를 넘겨준 뒤 미리 붙여둔 GPS로 위치를 추적해 도로 가져갔다면, 판 행위 자체도 사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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