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돈 · 대법원 · 2016-01-28
5억 원 위약벌은 너무 과하다?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였다
계약을 어긴 쪽이 5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약정, 법원이 깎아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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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을 어긴 쪽이 5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약정, 법원이 깎아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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