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서울북부지법 · 2015-12-10
회사가 만든 '사장님', 법원은 그를 회사의 한 부서라고 봤다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대표도 있는 어엿한 회사였지만, 법원은 그 회사를 '이름뿐인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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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대표도 있는 어엿한 회사였지만, 법원은 그 회사를 '이름뿐인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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