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전지법 · 2015-02-12
블로그에 올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자기 블로그에 상대방 이야기를 올린 사람이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은 벌금형이었지만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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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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