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 2013-11-14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면 공짜 복권이 계속 충전됐다 — 프로그램 오류를 노린 사람, 죄가 될까
은행환불로 가상계좌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복권을 사면, 산 금액만큼 돈이 다시 계좌에 들어왔다. 이 허점을 반복해서 이용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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