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고법 · 2013-06-13
버스 기사 머리를 때렸는데 '가중처벌'은 무죄가 된 이유
달리는 버스 기사를 때리면 무겁게 처벌받는다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그 죄가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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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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