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대법원 · 2018-09-28

회사가 법으로 새 기관에 흡수됐다 — 부당해고된 직원의 임금은 누가 책임질까

법이 바뀌어 다니던 기관이 사라지고 새 특수법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을 때, 해고당한 직원의 일자리와 밀린 임금은 새 법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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