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05-30
은행이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를 상대로 빚을 받으려 했지만 — 시효의 벽
원래 빚진 회사를 상대로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왜 그 빚을 떠안은 다른 회사에는 돈을 청구할 수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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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래 빚진 회사를 상대로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왜 그 빚을 떠안은 다른 회사에는 돈을 청구할 수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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