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 2021-08-18
빌려준 돈 받으려 합의서를 썼는데, 동업이 됐을까? 무죄가 된 이유
투자금을 떼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상가를 받기로 합의서를 썼다 — 그런데 이 한 장의 종이가 '동업'이냐 '빚'이냐를 두고 법정이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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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금을 떼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상가를 받기로 합의서를 썼다 — 그런데 이 한 장의 종이가 '동업'이냐 '빚'이냐를 두고 법정이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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