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대법원 · 2023-07-13
협의이혼하고도 7년을 함께 산 부부, 헤어지며 남긴 아파트 두 채는 어떻게 나눴나
서류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된 부부가 7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 진짜 헤어지는 순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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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남남이 된 부부가 7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 진짜 헤어지는 순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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