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대법원 · 2022-10-27
집을 판 날과 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은 날, 무엇이 먼저였나
기존 집을 팔기로 계약은 했지만 등기는 아직 안 넘긴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무주택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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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존 집을 팔기로 계약은 했지만 등기는 아직 안 넘긴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무주택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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