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1-09-09
빚 면책받았는데 다시 쓴 차용증, 갚아야 할까
법원에서 빚을 면책받은 뒤 채권자에게 다시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줬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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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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