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 대법원 · 2021-09-09
이혼 직전 부부, 남편이 잠긴 우리 집 걸쇠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일까
아내와 다툰 뒤 짐을 싸 나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다시 찾아가 잠긴 현관 걸쇠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주거침입'이라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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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내와 다툰 뒤 짐을 싸 나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다시 찾아가 잠긴 현관 걸쇠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주거침입'이라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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