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1-08-13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대표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신청해 회사에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이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은 그 항고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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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청해 회사에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이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은 그 항고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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