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돈 · 서울동부지법 · 2011-03-28
통장을 팔아준 사람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
아르바이트비를 받겠다며 통장을 건넨 것이 범죄 조직의 돈세탁 도구가 되었다면, 그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의 쉬운 풀이는 앱에서 전체 열람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겠다며 통장을 건넨 것이 범죄 조직의 돈세탁 도구가 되었다면, 그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