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중앙지법 · 2010-12-02
광우병 쇠고기 보도, 왜 무죄일까
2008년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로 기소된 기자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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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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