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서울중앙지법 · 2007-05-31
전기·수도 끊긴 건물, 누가 원상복구 비용을 내나
차임을 밀린 세입자가 건물을 떠났다. 건물주는 3,000만 원을 들여 원래 상태로 복구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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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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