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대법원 · 2010-07-26
전세금을 못 받은 전세권자, 새 집주인을 상대로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최고 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 경매로 전세금을 모두 받지 못했을 때, 남은 전세금을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맞서 집에서 나갈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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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고 우선순위 전세권자가 법원 경매로 전세금을 모두 받지 못했을 때, 남은 전세금을 이유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맞서 집에서 나갈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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