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이웃·생활 · 대법원 · 2009-07-23

남의 땅을 침범한 건물을 산 사람, 판매자에게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

경계를 넘어서 지어진 건물—매도인은 이 '숨겨진 결함'에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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