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 대법원 · 2009-07-23
남의 땅을 침범한 건물을 산 사람, 판매자에게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
경계를 넘어서 지어진 건물—매도인은 이 '숨겨진 결함'에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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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계를 넘어서 지어진 건물—매도인은 이 '숨겨진 결함'에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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