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소비자·돈 · 대법원 · 2005-08-19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뽑아간 피고인, 이것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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